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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 2021.7.20.] [서울특별시조례 제8110호, 2021.7.20., 일부개정]

 

제1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나무 또는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4. 거리가게에 의한 무단 상행위
  5. 동반한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
  7.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9.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다만,「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는 제외한다.
  1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한강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수단과 청소, 공사, 수리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1.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2.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13.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4.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5. 제18조를 위반한 유어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한강공원 출입구 등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부과)

①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과태료의 금액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 제2항의 이용료 징수를 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제 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별표 3] <개정 2015.10.8>

과태료 부과기준(20조 관련)

(단위 : 원)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해당조항, 금지행위, 과태료금액 등의 정보를 나타내는 표

해당조항

금지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제1호

정당한 사유없이 나무 또는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100,000

 

 

제2호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70,000

 

 

제3호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70,000

 

 

제4호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70,000

 

 

제5호

동반한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50,000

 

 

제6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

1,000,000

2,000,000

3,000,000

제7호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0,000

 

 

제8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

 

 

제9호

지정된 장소외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70,000

 

 

제10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제11호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00,000

 

 

제12호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0,000

 

 

제13호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00,000

 

 

제14호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

 

 

제15호

금지구역내에서 낚시행위자

500,000

700,000

1,000,000

은어포획, 낚시대 4대이상, 갈고리 낚시 등 제한사항 위반자

500,000

700,000

1,000,000

어분, 떡밥사용 등 제한사항 위반자

1,000,000

2,000,000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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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2021-07-21